민주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검찰 수사로 당 진상조사 한계

‘거액 코인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다.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의 강제수사 시작된 상황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당의)진상조사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어 윤리위 제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규범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엄중히 물어 윤리위 제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 대표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는 하지만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징계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윤리위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는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실제 김 의원의 징계가 결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달 안에 그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달 더 연장할 수 있다. 공동 징계안을 자문위로 보내더라도 최대 두 달 동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여야 각각의 징계안이 제출되면 심사 기간은 두 달을 넘길 수도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 관련해 불법적 거래 대한 의혹 커지고 잇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전원 물론 의원 전원에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 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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