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오늘부터 대리처방·수술 거부···면허증 반납하겠다”

‘간호법 거부권’ 규탄 단체행동 돌입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태광산업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PA 간호사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엔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광산업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PA(진료지원인력)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현장 사정을 고려해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전국에 1만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오늘(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 목록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실사단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 달 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한다. 김 회장은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연다. 김 회장은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를 협의한 당정에 대한 압박도 이어나간다. 김 회장은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려 상황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