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野,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에 ‘일방 독주’ 프레임 씌워”

신정은 2023. 5.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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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하는데 굉장히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소위 말해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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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하는데 굉장히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소위 말해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은 결코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특정한 경향을 가지고 법을 만든 게 아니다”라며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비열하다’는 아주 심한 말을 감히 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한 것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절차 면에서 보면 민주당·간호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이다.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료 체계 내에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 번쯤 만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정무수석을 보내 회담 제의를 했었고,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와 같이 회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동의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그러한 동의의 모습을 보면 야당과 언제든지 대화할 의지는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 대표는 만날 수 없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 대표의 경우가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렵다. 대장동 사건, 성남FC 뇌물 사건 등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람이고,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여러 사건들이 연루 돼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협치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와 대부분의 현재 국회 상황은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며 “그렇다면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표명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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