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박원순 다큐'…인권위·여가부 "2차 가해 소지 있어"

김성현 2023. 5.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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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 전 시장 다큐가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전 의원 측 질의에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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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 전 시장 다큐가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전 의원 측 질의에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첫 변론'에는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들도 많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다수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문 등을 통해 다큐멘터리 상영을 규탄했다.

15일 여성가족부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영화 '첫 변론' 개봉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피해자를 비난‧위축시키거나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잡음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영화는 고인의 3주기를 맞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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