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선거제 개편, 시민 공론조사 결과 전원위 표결 부쳐야"

"숙의 결과가 더 존중받을 권위 있어"

'정치개혁 2050'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문열 국민의힘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시민이 직접 결정한 공론조사결과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에 부칠 것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 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달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으로 이날 회견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측 송영훈 법률자문위원과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민주당 측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실컷 (전원위) 회의를 해놓고 표결하지 않은 채 논의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선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 뜻을 외면하고 기득권 야합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양당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만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만큼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론조사에 대해 "처음에 국민들이 가졌던 일반적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건 오히려 숙의된 결과가 그만큼 더 존중받아야 할 권위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공론조사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국회는 비례대표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비례대표를 늘림에 있어서 국민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공개한 500인 시민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결과(469명 참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숙의 토론 전 77%에서 숙의 토론 후 84%로 늘었다.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5%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3%에서 33%로 증가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구성에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에서 70%로 늘어난 데 비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에서 1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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