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호텔·리조트서 시험·단체연수…'세금 낭비' 지적

기사내용 요약
학벌없는시민모임, 최근 행사 82% 민간시설 이용 분석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시험·단체연수 등을 추진할 때 호텔 등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시교육청 연수·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0건 중 33건(82.55)이 호텔·예식장·리조트 등 민간시설이었으며 공공시설은 7건(17.5%)으로 분석됐다.

민간시설 33건 중 호텔이용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식장 5건, 리조트 2건, 기타 6건이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호텔에서 총 7건의 연수·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는 각종 시험, 연수를 추진할 때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공공기관은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며 "시교육청은 편리함을 위해 민간시설을 활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 대관 일정 중복, 수용인원 한계, 시설 노후화,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임차료가 비싼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며 "시험·연수 등 단체행사를 추진할 때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해 특혜 시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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