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에 "의협 택해, 재의결 추진" 연일 비판

김성주 "재의결 절차 밟은 뒤 수정 논의시작"
강훈식 "정부·여당, 결국 간호협회 대신 의사협회 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협회 관계자를 위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제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코미디고 사기다", "본인의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국회를 통과한 다음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하자는 주장 자체가 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코미디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의 지도는 그대로 인정하되 간호사가 의사가 안 가는 집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곡관리법은 야당 단독 처리를 명분 삼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총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데 재의결로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체 간 목소리에서 어느 단체를 더 무겁게 받아들인 것 아닌가는 의심"이라며 "정부·여당이 간호협회보다 의사협회를 택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대통령 재의권이라는 것이 부결된 법안에 대해 다시 투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놓고 할 수가 없다"며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