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 소나무 북송혐의..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

김경수 2023. 5.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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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모(60)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묘목 지원사업으로 관상용 소나무를 제공한 것이 주요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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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비서실로 들어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모(60)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묘목 지원사업으로 관상용 소나무를 제공한 것이 주요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대북송금 추가 수사 과정에서 신씨의 입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씨의 법정 진술 여부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을 대거 압수수색하면서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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