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전, 정부 지침 어기고 직원들에 '500억 대출 혜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대출금리 하한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한전 외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같은 결과

연합뉴스

지난해 30조 원 넘게 손실을 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총 500억 원 규모의 ‘대출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 총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 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는 약 289억 원, 임차 목적은 약 208억 원이었다 .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508억 원)과 비슷했다.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2021년과 동일한 조건(연 2.5~3%)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출 한도도 7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

해당 지침으로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송 의원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KPS도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83명의 직원이 105억3290만 원을,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 3.46% 금리로 78명 직원이 46억8300만 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이 혁신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기관 주택 자금 신규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065억 원에서 2021년 3349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2115억 원으로 줄었다 .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공기업은 환골탈태 의지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