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2자녀 이상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이금선 의원 발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인구 감소'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에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전시도 인구 감소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47만명이던 대전 인구는 2020년 146만명, 2021년 145만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만명 감소한 144만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도 2019년 8천410명, 2020년 7천481명, 2021년 7천41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다만 지난해는 7천700명의 신생아가 세상에 나오면서 출생률이 소폭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대전시는 양육수당과 같은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 의원(유성구4)은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세대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부터 꿈나무사랑카드를 가진 시민은 대전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 업체 802곳 물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대전에 6만9천110세대다.

이 의원은 "2자녀 이상 세대가 도시철도 이용료 무료 혜택을 받는 지역은 대전이 최초"라며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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