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문제 있다”…사기 논란의 전세 제도, 운명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 1주년
“갭투자 조장하고 조직적 범죄,
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뿐 아니라 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사후정산’ 방안에 대해선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 전세 제도에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 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전세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와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재도 개편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차기간 4년을 억지로 보장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해온 것”이라며 “(전세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세제도에 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뒤 행정권을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복기해서 가장 근본적인 전세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 큰 그림을 한번 짜보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6 [사진 = 연합뉴스]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특히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의 구제방안 대해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주고,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라 혈세 투입도 없다는 점을 야당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정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신 법률지식도 약하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한 경매 절차 지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의 감당불가능한 갭투자는 법적인 사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넣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HUG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을 정도로 올해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부분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을 ‘상승 반전’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대비 1.16% 증가했다. 4월에도 증가세는 유지하나, 증가율은 0.57%로 둔화될 것으로 부동산원은 예측했다.

시장에서 잇따른 착공·분양 연기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추가 규제 해제 검토 △1기신도시 및 도심 정비사업 △공공분양·임대 공급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단 중도금 대출 상한(12억원)에 대해선 아직은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