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에 전쟁 피해 보상 책임 묻는 데서 진전을 봤다

유럽평의회, 정상회의서 러시아에 피해 보상 책임 묻는 데 동의
피해 기록부 만들기로…"재건 측면서 매우 중요"

왼쪽부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조지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제4차 유럽 평의회(CoE) 정상회담 참석했다. 23.05.1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 지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럽평의회(CoE)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에 대한 일종의 '손해 기록부'를 만들어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46개국의 범유럽 협의체인 CoE 정상들이 이날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은 CoE가 창설된 지 74년 이래 열린 4번째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 의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전쟁 피해 등록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러시아의 전쟁 배상을 위한 첫 단계로서 특별 법원을 설립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46개국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초래한 피해와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 많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유럽개발은행(CEB)이 우크라이나에 정신 건강 센터를 짓기 위해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게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숄츠 총리도 "러시아 점령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처벌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재건 측면에서 생각할 때 피해자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피해 기록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쟁의 당사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CoE의 피해 보상 요구 방안에 지지의 뜻을 전하며 추가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비디오 연설을 통해 CoE 정상들에게 "정의 없이는 신뢰할 수 있는 평화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어 패키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CoE는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범유럽 기구로서 EU 27개국과 영국, 튀르키예(터키), 서발칸 국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나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이 기구에서 퇴출당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