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보다 급한 ‘디폴트’ 불끄려 해외 출장 전격 단축

김유진 기자 2023. 5. 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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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만남 연기
부채한도 협상 결렬되자마자 일정 발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가운데)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을 전격 단축했다. 미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막기 위해 공화당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조기에 타결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21일) 미국에 돌아올 것”이라며 “의회 지도부를 만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마감 시한까지 의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9~21일 G7 정상회의에 이어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또한 호주로 가기 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태평양도서국(PIF)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기로 돼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호주·파푸아뉴기니 순방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관계를 재정비하려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상 첫 디폴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내 상황 탓에 외교 행보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인도태평양 중시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의 외교 기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호주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취소된 이후 쿼드 정상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인도와 호주 모두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만큼 그 곳에서 쿼드 정상들이 모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전날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대로 일본과 호주 방문을 소화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1시간 만에 종료된 직후 호주·파푸아뉴기니행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과거 78차례 그러했듯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폴트 시한인 6월1일이 가까워오자 이날 재닛 엘런 재무부장관은 디폴트가 닥칠 경우 “경제 금융적 재응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면 “대공황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 금융체계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미국이 국채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여러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화이자 등 미국 재계 최고경영자(CEO) 140여명도 정치권에 신속한 부채 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파괴적인 시나리오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는 있지만,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도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예산에 대한 책임있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협상 실무를 총괄할 2명의 인사를 임명했고 앞으로는 양측 실무팀이 직접 협상해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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