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울산 부동산중개소 대상 2차 특별점검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17건 발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설명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피해 의심 지역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거래한 공인중개사와 원룸·다가구·오피스텔 밀집 지역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시는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행각,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최근 울산에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파악한다.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는 건물소유주(위탁자)가 신탁사 사전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과 계약함으로써 추후 무단 점유로 확인돼, 신탁사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거나 공매가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한 울산 지역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가 올해 3월까지 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0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2월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원룸, 다가구 밀집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01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했다.

[그래픽] 전세보증사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을 기록해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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