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악용 자금세탁 차단…세계 첫 규제법 시행 확정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시간 16일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이하 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