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 맞춰 에너지 절약·효율화 절실하다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의 가스 계량기. 정부·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여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기온 상승에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 중인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도 사뭇 부담인데 두 달 뒤 또다시 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체계에 안주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에너지 소비 행태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때다.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자 에어컨 등 냉방기를 벌써부터 가동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이 염려스럽다. 고물가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고민하는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더이상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에 안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면서도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수준이 낮아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4위 수준일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올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전기를 쓴다. ㎾h당 155원 선으로 올랐으나 공급가(165원)보다 10원 정도 낮다.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수준도 형편없다.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를 보면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분야는 물론 물가·환율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할 때다. 정부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가격 정책과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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