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삼키는 사모펀드… “독과점 폐해 우려”

대중교통 공공성 훼손 할라

사모펀드 5곳이 버스 30곳 인수
차파트너스, 인천버스 30% 운영
세금 들어가는 준공영제라 논란
“임원 인건비 40% 절감” 반론도

버스 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수도권 운수업체들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 영리를 쫓는 사모펀드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행하는 준공영제 버스업계에 진출하면서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경기연구원 김채만 교통물류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현재 국내 5개 사모펀드가 서울·경기·인천·대전·제주 등에서 30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공격적으로 버스업계에 진출하는 사모펀드는 ‘차파트너스’로, 서울(5)·인천(9)·대전(2)에서 모두 16개 업체를 인수해 1432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다. 특히 차파트너스는 인천에서 34개 버스업체 중 9개 업체를 인수해 600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인천 시내버스 1900여대 중 30%에 해당한다.

‘그리니치PE’와 ‘칼리스타캐피탈’은 차파트너스와 함께 서울의 선진운수 지분을 인수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도 서울에서 노선버스 이외 K리무진 등 공항버스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기 지역에서는 ‘K1모빌리티’가 화성시에서 경진여객 등 4개 업체를, 수원시에서 수원여객 등 2개 업체를, 부천시에서 소신여객 등 1개 업체 등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와이어드파트너스’는 동부고속, 속리산고속, 금호고속관광 등 고속버스업계에 진출해 있다.

이런가운데, 사모펀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1년 동안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운수업체에 지급한 준공영제 버스 재정 지원금은 약 1600억원에 이른다.

2019년부터 인천에 진출한 차파트너스는 인천의 한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차고지를 매각한 대금 57억원 중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 마저나온다. 사모펀드가 단기 이익에 집착해 버스회사의 경영이 나빠질 경우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사모펀드의 운수업체 진출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사모펀드들이 과배당을 하거나 소수의 임원들이 복수의 운수업체에서 과도한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지 않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실장은 “사모펀드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면 차량, 시설, 인건비 등의 재투자가 줄어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조례, 운영지침, 협약서, 평가기준 등 제도를 정비해 과학적 경영 등 장점은 살리고 주주의 배당 기준 강화 등으로 단점은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 측은 “우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증권회사 등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과거 뉴스에 부조리한 일로 언급되던 L자산운용이나 O자산운용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던 일반사모펀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매각 논란이 제기된 인천의 차고지는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수용 돼 대체차고지를 매입해 이전했다”면서 “우리가 매입하기 전 부터 시작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해외 선진국 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중이며 겸직을 통해 임원 인건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종사자들의 복지 및 근무환경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만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