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vs 구조조정 유인…사립대 해산장려금, 국회 공청회

오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공청회…여야 법안 3개 발의
"법인 재산도 공적 자원" vs "자발적 구조조정에 필요" 팽팽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부실대학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구조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폐교·해산 대학에 대한 '해산장려금'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진술인으로는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윤구 경기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립대·학교법인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 3건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대학(학교) 구조개선 지원법'이 각각 발의돼 있다.

발의된 세 법안은 경영위기대학 선별, 잔여재산 처리, 대학구성원 보호, 청산절차·지원 등을 규정해 기본 골자는 대동소이하다.

가장 큰 쟁점은 해산장려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 경영자, 국고(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정경희 의원안은 이때 잔여재산의 30% 이내 범위에서 설립자 등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태규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은 해산장려금 대신 잔여재산을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산 대학의 연착륙과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장려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학생 등록금, 정부 지원금 등이 투입된 법인 재산을 정부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먹튀 해산'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진술인으로 나선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해산장려금을 (법안에서) 제외할 경우 구조개선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며 "해산장려금 규모를 잔여재산 중 국고 귀속 금액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해산장려금에서 더 나아가 아예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산장려금만으로는 자발적 구조개선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특혜이며 학교법인의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문을 닫으려는 대학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대학구성원의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윤구 경기대 교수도 "학교법인 설립 시 법인 재산으로 출연된 이상 이는 더 이상 설립자나 설립자 집안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장려금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우회상속 등 역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효과성을 보면서 향후 도입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