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또 올라…농가 생산비 부담에 허리 휠라

농사지어 남는 게 있을지 걱정
에너지 비용지원 방안 마련을

농가의 주름살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던 대로 전기요금이 또 오른 탓이다. 정부는 16일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1㎾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즉 농사용 전기요금은 1㎾h당 2.7원 올랐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이미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 농사용(을)은 47%나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농민들이 농사지어 남는 게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액이 아닌 정률 인상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근래 우리 농민들은 전기요금 외에도 큰 폭으로 치솟은 영농자재 가격 탓에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껑충 뛰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되레 하락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일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농가의 얼굴에선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겨울 동안 비싼 기름과 전기를 사용해 정성껏 꽃을 재배했지만 외국산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좀체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다.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전기 사용은 더 늘 수밖에 없다. 노지보다는 시설농사가 확산하고 정부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전기 수요가 많은 스마트팜 등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에너지 비용지원 방안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접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3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개 가운데 첫번째 당면 현안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 예산지원’이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