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제와 크라우드펀딩 접목해 청년인구 늘리자

관리자 2023. 5.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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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최근 눈길 끄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고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지역의 청년 창업을 돕자는 제안이다.

사실 고향기부금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는 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고향기부금과 크라우드펀딩의 연계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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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최근 눈길 끄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고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지역의 청년 창업을 돕자는 제안이다. 기부자들이 청년 창업자를 지정해 기부하면, 지자체와 국가는 그 기부금을 재원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이 이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 두가지를 해결할 방안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고향기부금 유치 활성화다.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 고향의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이 따른다면 기부는 더 늘 것이다.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청년 인구가 증가할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누리려는 외지인이 방문함으로써 관계인구 확보도 가능하다.

사실 고향기부금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는 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17년 크라우드펀딩에 고향납세를 접목한 ‘고향 창업 지원 프로젝트’ ‘고향 이주·교류 촉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전체 모금액 중 크라우드펀딩형(일본은 기부 분야 또는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음)은 2020년 12%, 2021년 15.9%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고향납세 민간 포털사이트인 후루사토초이스에 따르면 공공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목표달성률은 40%에 달한다.

일본의 조사를 보면 기부 동기 중 첫째는 물론 답례품 획득이지만, 그 다음은 ‘지방 응원’ ‘공감하는 사업’이 높은 순이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고향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고향기부금과 크라우드펀딩의 연계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하다. 기부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연계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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