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의료계 갈라놓은 ‘간호법 거부권’ 거센 후폭풍

도간호사회 반발 단체행동 계획
“대통령 공약 파기, 재추진 촉구”
도의사회는 환영 총파업 유보
“면허박탈법 재논의 투쟁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내 의료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강원도의사회 등은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원도간호사회는 단체행동 논의에 돌입, 강원도내 의료계는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강원도간호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강원도간호사회 임원진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발표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소집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현재 총선기획단은 통한 정치적 심판과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간호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한간호협회의 결정에 따라 도간호사회도 단체행동 등 투쟁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관계자는 “당초 의료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한 간호법의 거부권 행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으며 간호법 뿐만 아니라 면허박탈법 또한 재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보건당국은 도간호사회의 추후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어떤 식으로 단체행동을 할 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도간호사회랑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며 “추후 계획에 따라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