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유관 직역 갈등 부추겨”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재의요구안 재가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지적
출범 1주년 성과 설명·분발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지적하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인데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저는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의 정책 변화와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의 배경과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분발을 당부했다.

제20회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