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산 넘어 산'... 국회 윤리특위 '공동징계안' 제출부터 온도차

與 공동징계안 제안에 민주 "당내 협의 필요"
현재 윤리특위 계류돼 있는 징계안만 38건 
與 요구 '제명'엔 민주당 당론 수준 찬성 필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협의를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향후 윤리특위 내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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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동징계안 발의” 제안에 민주 “당내 협의해야”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회동에서 17일 본회의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징계안을 제출할 경우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안건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20일)을 건너뛸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당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변 위원장도 "(지난 14일) 의총 결의문에서 당 진상조사위와 윤리감찰단을 정상 가동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까지 보며 당에서 (판단할 것)"라고 밝혔다. 우선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16일 국회 법사위에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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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에 38건 계류... 자문위 심사 최대 두 달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뿐 아니라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징계안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 등과 관련한 징계안이 38건이나 특위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윤리위에 제소된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대기 중인 안건이 30건 이상 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한 39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됐지만, 이 중 징계를 받은 건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1건뿐이다. 김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로 제소됐는데,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징계가 가능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 심사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동징계안을 자문위로 보내더라도 최대 두 달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주요 징계안 처리 상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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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은 '제명' 요구... 징계 속도·수위 온도차

윤리특위의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은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명은 '의원자격 유뮤'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법상 제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명은 쉽지 않다. 18대 국회 당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준이 낮아진 전례도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일정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지도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보다 여론 추이를 살피다가 제명 요구가 거세지면 마지못해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