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남은 마약류 신고 보상금…"예산 늘리고 적극 홍보해야"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약범죄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제보가 결정적 수사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보상금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마약 제조·유통 혐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 포함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 복원 및 대응역량 회복 △4대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신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단속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교육·재활강화 △마약근절 대국민 캠페인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등 익명성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신고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마약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A경찰관은 "요즘 마약 판매와 유통은 서로 만나지 않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하고 SNS를 통해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자신과 적대 관계인 조직을 신고하거나 마약을 구입한 뒤 상위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 본인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아 보상금 등 유인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내부고발자의 신고나 자수가 대형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리핀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판매한 일당 14명과 구입해 투약한 58명을 검거했는데 이 조직의 판매책이 자수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마약 범죄 척결의 중요성은 강조됐지만 마약류 신고를 유도할 보상금 예산이 크게 줄어 제도가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 보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사건에 기여한 공로, 범죄 경중과 규모, 압수한 마약류 양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당국으로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관련 조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자칫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고를 꺼려할 수 있어 비밀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보상금 등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하면 신고가 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