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은 멀티 동맹… 핵협의처럼 경제·기술 그룹 만들자”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한미 전문가 채텀하우스 익명토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사전 행사로 16일 진행된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갔다. ‘채텀하우스 룰’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자를 비밀에 부치는 채텀하우스(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별칭)의 토론 규칙이다. 이날 토론은 한미 전·현직 정치인과 외교관, 미국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랜드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 22명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전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의 공통 화제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한 참석자는 “미 의회에서 일반인까지 미국에서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확고한 협력 사례로, 양국 관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이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보증’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 측 참석자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한국 기업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동맹이라면 한국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IRA를 두고 ‘미국의 배신’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지만 IRA는 미국 산업 정책의 일부분으로 전체적으론 한국 기업도 혜택을 볼 것”이라거나 “구체화되는 단계인 만큼 한국 기업도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멀티 동맹”이라며 “핵협의그룹(NCG) 다음엔 양국 간 경제협의그룹(ECG), 기술협의그룹(TCG)을 만들어 양국 산업 정책을 다룬다면 국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 측 참석자들은 ‘가치’를 강조했다. “미국과 동맹국의 가치와 중국의 가치 가운데 무엇이 지배적 가치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에서 우정을 보여준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민주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편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미 관계 강화로 파생되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 등 한국의 외교적 과제를 지적한 참석자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한반도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미국 대선이라는 4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남북, 한중 간 실질적인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며 “영화 ‘대부’의 대사처럼 친구를 가까이 두되 적은 더 가까이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미·일, 한일 의회 간 대화를 통해 고민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미국 측 한 참석자는 “중국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한국 등 특정국을 찍어서 계속 못살게 굴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의 이런 강압 외교 정책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 강국인데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중국이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위성락 전 주러 대사, 김형진 전 주EU 대사, 권태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승영 간사이외국어대 교수, 미국 측에서는 엘레인 루리아·스콧 클러그·에릭 폴센·시어도어 요호·러스 카나한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마크 베기치 전 상원 의원,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해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창립자, 앤서니 김 연구위원, 랜드연구소의 강윤구 국가안보연구부 부소장, 마이클 스피르타스 부국장 대행, 마크 로버트 코자드 선임 국제방위연구원, CSIS 매슈 굿맨 경제 담당 부소장, 오미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