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의료법 쟁점은?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료연대는 환영한다고 밝혔고 간호사 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간호사 처우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부권 충돌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사 대 간호사,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의료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왔습니다.

먼저 반응, 정리해주시죠.

[앵커]

간호법 쟁점사항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간호법 제1조에 기재된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네 글자,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지역사회' 문구만으로 의사들이 우려하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합니까?

[앵커]

또 다른 쟁점은 의료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법을 독립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의료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앵커]

결국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간호협회의 반발이 거센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여야의 협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가 간호법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법안들이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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