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징계령서 '추행' 동성 간 성행위로 특정 않기로

기사내용 요약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대법 판례·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군 당국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방부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는데,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모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추행을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로부터 작년 8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와 인권위 의견 등을 고려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권위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추행죄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판례는 추후 변동이 가능한 만큼 판례 문구를 법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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