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같이 삽시다”

장애인들은 왜 1년 6개월째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나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무대가 하루 평균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다 보니, 전장연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6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가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에게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정부와 시민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요구에,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시위가 초래한 일상의 불편에 함몰된 탓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 93%...그런데 왜?

수도권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4%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시위를 겨냥해 "이만하면 선진국 수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장애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여전히 지하철 이용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은 놓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은 어떨까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서울은 도입률이 5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 도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지방의 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마저도 시내버스에 국한됐고, 고속버스는 현재 전국에 1개 노선 2대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전국에서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하는 지자체가 경기와 경남뿐입니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생각들...여론조사 결과는?

본격적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계기는 2001년 발생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였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7건의 리프트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93%가 넘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바로 이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의 희생과 집요한 투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정시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언제나 거대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을까요? '시사기획 창'은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박경석 vs 이준석...2차 토론 대결

2022년 3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비문명적'이란 표현으로 지하철 시위를 비판했습니다. 시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불을 붙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장연은 시위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시위를 통해 요구했던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장연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시사기획 창'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22년의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지금의 솔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구체적인 반박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위'는 대체 언제까지?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이동권뿐 아니라 복지, 노동,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장애인 권리 예산의 증액이었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에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전장연은 한발 물러나서 이동권 관련 예산만이라도 늘려달라고 외치는 중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같은 구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 국면은 언제 끝날까요? 전장연이 내부적으로 계획한 출구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그들이 매번 시민들을 향해 "같이 살자"고 절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는 16일 방영되는 '시사기획 창'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외면해온, 어렵고 불편하면서 시급한 질문들을 마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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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정연욱
촬영기자: 민창호
영상편집: 성동혁
자료조사: 김지현
조연출 : 진의선, 이정윤
방송일시: 2023년 5월 16일 KBS 1TV / 유튜브 밤 10시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bs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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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