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사태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종합)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1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매매개시일 전 15일 이내를 주장했지만 이용우 의원실 요구로 사전 공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30일 이내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미국에서 4월 1일부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90일 전으로 시행하면서 (한국에서) 30일 전으로 법률에 규정하면 나중에 90일 전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넘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막을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법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안만으로는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기 난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뒷짐'지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본지 4월 3일자 11면 참조>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가 SVB 파산 전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내부자 거래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법안 필요성이 재조명받았고 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에 대해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