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논의 또 불발… 5월 임시국회 넘기나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5월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 도입법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위는 전날에 이어 16일 경제재정소위 회의를 열었지만,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법을 소위의 52개 안건 중 맨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면서다. 

재정준칙은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법을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소극적인 자세로 5월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25일 본회의 전 예정된 소위 회의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지만, 재정준칙 논의 속도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기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의 연계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준칙과 사회적경제법이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54조원 재정적자 난 게 재정준칙이 없어서 난 건가”라며 “재정준칙 관련해서 급할 일이 없다”고 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 있으니 야당 간사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