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대통령실 이전 1년, 용산은 안전한가?

-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을 한 달 혹은 길어서 두 달?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군사·안보전문가 서남열 박사

16일 밤 PD수첩 <도청과 대통령실, 용산은 안전한가?>에서는 이전한 지 1년이 된 용산 대통령실과 안보 문제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난 4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이 의심되는 기밀문서가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지며 대통령실 이전 계획 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현장 상황을 듣기 위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작업자를 찾아 나섰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김 씨는 휴대전화의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전날 인력을 요청하면 형식적인 보안심사만 이뤄지고 바로 인력을 보냈고 각종 건축자재들 입고 시에도 별도의 보안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만약 자재들 안에 도청장치를 숨겨놓았어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제작진은 대통령실의 방호 설비 공사를 담당했다는 전문가를 만났다. 그는 2003년 국방부 청사 신축 당시 지하 벙커와 2층 대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하며, 성능은 사용 중에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작진은 국방부에게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는 도감청 방지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전해왔다.

취임과 함께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 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영공까지 침투했다. 무인기는 드론을 개조한 고성능 소형기로 레이다가 포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첨단 무기 중 하나이다. 과연 용산 대통령실은 무인기 침투에 얼마나 대비할 수 있을까? 현재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은 기존보다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되어 있다. 사방이 뚫려있고 고층 민간건물이 주변 500미터에 즐비한 용산 대통령실 주변, 과연 기존 청와대에 비견할만한 안보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

빠른 속도로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고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연쇄적인 대이동이 발생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영내에 있는 열여섯 개 기관과 부대의 약 6,500명의 인원이 차례로 이동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관 이전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하지만, 경호 인력 재배치 등의 이유로 지난해에만 추가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지 1년. 김태일 정치학 박사는 제작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대통령실에 있는 볼펜 하나도, 종이 한 장도, 자연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 결정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결국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성과와 부작용도 모두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3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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