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시 소유권 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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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일지라도 무단 점유에 해당할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 A씨가 인접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들의 토지 일부를 20년 넘게 점유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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