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빗썸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틀째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의 초기 투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코인 회사가 무상으로 코인을 나눠 주는 ‘에어드롭’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취득 및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기록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현재 김 의원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위믹스가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투자자를 속이고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장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해외 지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