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놓고 道-의회 기싸움

제주방송 하창훈 2023. 5. 16.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사이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경호 /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안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불거지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삭감까지 예고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예산전쟁이 되풀이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사이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등 43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이 삭감되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과 함께 제주자치도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의회와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경호 /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인데, 집행부가 바로 유감 보도자료 낸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나서 사유재산권 행사나 국제소송 제기 등을 거론하며 사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지홍 / 제주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 소통의 방식을 브리핑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도 예산 심의 왜 합니까? 저희도 브리핑으로 삭감할 거 삭감하고 알려드리고,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심의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선 430억 9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중 538억 원이 삭감된 것에 비하면 예산 대비 상당한 감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지만, 실제론 도지사 공약사업에 중점 편성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의숙 / 교육의원
"공약은 있으되 도민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미약하다. 특히 도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성실하다."

올해 제1회 추경안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불거지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삭감까지 예고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예산전쟁이 되풀이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