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싸움…“국가 책임 밝혀달라”

최인영 2023. 5.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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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싸움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올해, 아동 입양 과정에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입양된 과정을 조사해 달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해외 입양인은 모두 372명.

올해 초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찾는 등 한국 아이들이 입양됐던 일부 유럽 국가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피터 뮐러/해외입양인 : "스웨덴과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 전국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올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잉가 토나 씨, 1978년, 13살 때 영문도 모른 채 노르웨이 땅을 밟았습니다.

[잉가 토나/해외입양인 : "떠나기 하루 전날, 부모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만 듣고 어딘가로 보내졌어요."]

양부는 먼 땅에서 온 이 소녀를 호적 등록조차 없이 방치했습니다.

성폭력 등 학대도 뒤따랐습니다.

[잉가 토나/해외 입양인 : "그들은 나를 노예로 데려갔기 때문에 어떤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알고보니, 양부는 이미 성폭력 문제로 노르웨이 당국에서 '입양' 허가를 내주지 않던 인물.

[잉가 토나/해외입양인 : "홀트와 한국 정부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났고, 잉가 토나 씨는 신송혁 씨의 소송 판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광복/잉가 토나 씨 남편 : "한국에서는 입양인을 팔았고, 다른 외국에서는 입양인을 사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에 대해서 잉가 토나는 화가 났고 이거는 불공정하다."]

잉가 토나 씨는 이제 진실화해위 조사에 기대를 건다고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이라며, "해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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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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