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정해서 경매 연기…전세사기 특별법은 표류

[앵커]

오늘(16일) 오전 국회 앞입니다.

가로막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결국, 문 앞에 앉은 채 다급한 사정을 알립니다.

정부가 피해자들 주택의 경매를 잠시 늦춰주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여서 피해자들이 채권자에게 경매를 미뤄달라 사정하는 일도 생깁니다.

여야의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는 오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1년 전.

지난달 한 차례 유찰됐고, 이번달 두 번째 입찰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채권을 가진 곳은 영세 대부업체인데, 입찰 기한 이틀 전에야 경매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설득에 나선 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정호진/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고, 좀 알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채권 회수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며 일부 대부업체들은 경매를 재개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하는 금융 당국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입니다.

한 달 사이 진행된 경매는 4건.

모두 유찰돼 매각되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언제 내쫓길까 불안합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주시라 요청을 드리기위해…"]

신속한 지원이 절박한 피해자들은 여야 의원을 만나 약속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놨대요. 우리 안 들어가고 소위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거예요."]

비슷한 시각, 국회 국토위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달 들어 이번까지 네 번이나 만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곳이 피해자의 채권을 넘겨받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환수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보증금 회수에 나서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보증금 채권 매입과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공공부문의 개입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상욱/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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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