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비싼데 더 올리다니”…일본도 한국처럼 전기료 인상 결정

에너지價 상승·엔저에 전력사 호소
日정부 결국 인상 요구안 수용
내달 1일 부터 인상 요금 적용
인상폭 14~42%, 월 2만원~5만원 상승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비싼 일본에서 내달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올린다. 전세계 각국에서 값싼 에너지를 쓰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16일 일본 정부는 ‘물가 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 를 열고 대형 전력회사 7곳이 신청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상된 전기료는 경제산업성의 인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인상폭은 지역별로 무려 14~42%에 달한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표준 가정을 기준으로 월 2078엔~5323엔(약 2만~5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344원으로 한국의 155원보다 2배 높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기요금 인상 관련)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7개 전력업체는 당초 28∼48% 인상폭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라는 점을 근거로 인상 폭을 14∼42%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일본 대형 전력회사는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호쿠리쿠, 추고쿠, 시코쿠, 오키나와 전력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와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연료를 대부분 수입한다. 지난해 연료 수입가격 급등과 엔저 효과가 맞물리며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자유 요금’과 ‘규제 요금’이 있다. 자유 요금은 전력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지만, 규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선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번에 인상되는 전기 요금은 규제요금 부문이다. 규제 요금 인상은 2012년 9월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라 LNG, 석탄 등 연료 수입비 증감분을 일정 범위내에서 요금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본 전력시장에는 약 600곳의 전력판매 기업들과 1300개 이상의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규제요금에 연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데 상한을 정해놓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뒀다. 제도상 요금으로 전가시킬수 있는 최대 범위는 기준 가격의 1.5배까지다. 그 이상 상승분은 각 전력회사들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전력 대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LNG 등 수입 연료비 상승분을 소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한선에 이미 도달해 초과분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일부 전력회사들이 과거 경쟁업체의 관할 영역에서 고객을 유치하지 않기로 했던 담합 사건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도 각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검증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고노 다로 디지털상 겸 소비자 담당상은 이날 “소비자청이 경제산업성 후속으로 참여해 소비자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용 전기 요금과 관련해 일본 반도체 관련 협회는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드는 전기요금이 한국 등 주요 경쟁 국가에 비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15일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의 반도체 지회는 경제산업성에 반도체 전략 제언서를 제출했다. 이 제언서에서 JEITA는 미국, 한국, 대만과 비교해 일본 내 전력비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JEITA는 “대형 반도체 공장 운영으로 한국, 미국 등과 비교해 연간 200억엔(약 1966억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익 축적이 줄면소 차세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