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도 실패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종종 생중계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정기조를 듣는 건 좋은 일이죠.

다만 그 내용은 어떨까요?

오늘(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20회 국무회의 :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
- 5월 16일 국무회의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종종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할애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외교, 금융, 부동산, 마약 수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도 많고 대통령이 성과를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과연 모두 정확한 원인 분석인가?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반시장적인 규제로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다가 잘해서 이제 안정이란 표현을 썼지만, 국토부 장관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그러니까 집값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너무 풀린 돈과 이후에 너무 올라버린 금리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한전 부실도 탈원전과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번 팩트체크 된 것이지만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는 사실 탈원전보다는 너무 올라버린 국제 가스 가격 등 원료 가격 탓이 더 컸습니다.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도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탈원전 폐기했고 한전 사장도 나갔으니 그러면 한전이 흑자가 날까요?

아닙니다.

사실 전 정부 탓하지 말자는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 (2022년 8월 25일) :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찌르기보다는 만들기…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