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미리보는 KBS뉴스9
KBS 2023. 5. 16. 20:35
두 번째 거부권 행사…추가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권이 나올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경매 재개…전세 사기 특별법 표류
경매를 미뤄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채권자들이 거부하며 일부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는 오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외교부…“압박·강요하나?”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측은 면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찾아온 것은 압박과 강요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공동 징계안 내자”…혐의 쟁점은?
가상 자산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동 징계안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적용한 혐의와 법적 쟁점도 함께 짚어봅니다.
입양기관 책임 첫 인정…추가 소송 이어질 듯
생모가 있는데도 다른 나라로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해 추방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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