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하이킥] 장예찬 "김남국 코인? 이재명 책임!" vs 용혜인 "후쿠시마 시찰단? 들러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최측근 김남국 탈당 방치한 이재명도 이 사태 책임 있어
- 진상조사단 출범, 김남국 코인 관련 제보 쏟아질 것
- 가상자산 전수조사 반대 안 해.. 단, 의혹 물타기용 조사는 안 돼
- 오염수 시찰단 자체가 日의 양보, 시찰단 깐깐하게 검증할 것
- 들러리 시찰이란 비판은 섣불러, 정치 아닌 과학적 토론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여야, 가상자산 전수조사 미지근한 반응.. 반드시 이뤄져야
- 전수조사 없는 법 개정으로는 이해충돌 논란 규명 불가
-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아닌 견학으로 국민 설득하겠나
- 오염수 시찰, 데이터 제공받는 엄격한 검증 이뤄져야
- IAEA 최초 시찰이 무슨 의미? 다양한 전문가 직접 가서 검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정치인들이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장을 맡고 있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진행자 > ‘신장식의 오늘’ 오늘을 언제 하냐 그러는데 화요일 날은 두 분들의 토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장식이 오늘’은 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오늘을 하니까요.

◎ 장예찬 > 뭔지는 모르지만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죄책감 아니고요. 두 분에게 2분 30초 정도를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장예찬 최고위원이 먼저 주목한 주제부터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장예찬 최고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까.

◎ 용혜인 > 이번 주 내내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예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입니다. 자진 탈당 꼬리 자르기다. 김남국 의원을 넘어 이재명 대표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 장예찬 > 과거와 현재 두 가지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책임이 있는데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면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NFT펀드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게임특보조차 반대했던 P2E게임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나눠주겠다는 등등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시세 폭등에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몰랐다면 대단한 무능이고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의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폭등에 도구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든 아니면 공범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 돌아오면 어떤 책임이 있느냐 김남국 의원은 7인회 멤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근데 의원직 사퇴 안 하고 오늘 이용우 의원 인터뷰에 의하면 당과 논의 없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간 것 이건 너무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마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의원직 사퇴해라, 그래야 민주당이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강력한 권고를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냥 책임 회피식 나몰라라 탈당하게 놔두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또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용 의원님 김남국 의원의 책임과 이재명 대표의 책임 두 가지를 다 거론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대선 때 공약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코인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자는 대선 공약을 내셨던 분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책임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했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 민주당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혹은 발 빠르지 못한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만한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들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전수조사 이야기 장예찬 최고도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인 이해충돌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들까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은 얹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과제까지 나아가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가 열렸네요. 오늘. 이 진상조사단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장예찬 >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민주당 진상조사단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구를 출범시키면 또 제보가 쏟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알게 모르게 활약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지갑을 추적해서 상임위 도중에 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밝혀낸 것도 정치권이나 검찰, 언론이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제보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고 언론의 기사나 검찰조사가 짚지 못한 방향성을 이 진상조사단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김어준 씨 방송에서 하나 남겼는데 본인의 코인 투자 2016년 이더리움 8천만 원이 시초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더리움이 국내거래소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데 국내 계좌 수색이나 압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실제 자산이 해외계좌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크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제시나 아젠다를 먼저 이런 진상조사기구나 당에서 던지면서 수사를 촉구하거나 언론의 어떤 취재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당 진상기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밥값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수조사 보통 보면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이전에 부동산 관련됐을 때도 전수조사하자고 했을 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관련된 조사를 했죠. 물론 마지막까지 안 내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전수조사는 이게 실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고요?

◎ 용혜인 >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죠.

◎ 진행자 > 반드시 해야 된다.

◎ 용혜인 > TF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TF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셨지만 전수조사를 전제하지 않으면 전수조사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정쟁선봉대에 불과하다, 정쟁TF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수조사 없이 최근에 여야 대표가 5월 안에 관계 법령들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했는데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하는 것은 현재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가상자산 보유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패행위, 그리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 개정 후에 실제로 시행일까지 고려하면 내년에 재산공개 등록 시에나 반영이 될 거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만 이야기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를 코인 무법지대로 남겨놓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예찬 최고도 전수조사 이야기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민주당 내로남불 이야기하기 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여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고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위원들 중에 대주주라거나 다주택자 같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싹 다 확인해서 이해충돌 소지를 완전히 없애자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언론에서는 김기현 대표 발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건지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건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 장예찬 > 저희는 전수조사 자체에 절대 반대하지 않고요. 대다수 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무위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전수조사 실익에 대해서 선을 긋고 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자. 지금 이후로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 당에서는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이미 이 김남국 코인게이트가 불거지고 팔거나 처분했을 수도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아직까지 끝없이 새로운 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상임위에서 몇 천 원 거래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몇 천만 원이었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이후 어떤 혐의점들이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의혹 물타기용으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 정도의 신중한 입장인 것이지 전수조사를 반대하거나 무조건 미루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더 나아가서 어제 최고위에서 제가 공직과 당직 맡는 동안 1원의 가상화폐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사실 전수조사 정도가 아니라 여야가 국회의원들 그냥 가상자산 있는 분들은 다 매각하고 앞으로 보유 안 하겠다라고 국회법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굳이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과 다르게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게 되는 아주 중독성 높은 형태의 거래 양태라서 신산업이고 해서 국민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훨씬 더 나아간 입장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다. 시기가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너무 늦춰지면 안 된다고 봐요. 물타기 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에도 동의하지만 사실은 이번 주 중반 후반이면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것들도 계속 나올 테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수조사 관련된 여야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이건 물론 개인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곳에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서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주 강도 높게 실효성 있게 작년 기준으로 전수조사 해야 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최고위원 관련해서 후보에게도 코인 보유 여부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궁금하지만 이게 경선입니까, 단수 추대합니까?

◎ 장예찬 > 예측이 불가능하죠.

◎ 진행자 > 불가능해요?

◎ 장예찬 > 왜냐하면 두 분, 세 분 이상의 원내 의원들이 내가 하겠소 하고 나오면 그걸 선관위나 지도부에서 어떻게 만류하겠습니까. 그걸 현재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만 한 가지 보궐선거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저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경쟁 과열에 대해서 주의하자는 정도의 원론적인 목소리는 있어도요. 인위적으로 누구를 추대한다 누구를 정한다 이런 움직임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제가 행간을 봤을 때는 이용호 의원이 나는 안 한다, 경선. 나를 단독으로 추대해달라, 이런 걸로 저는 행간이 읽히던데 저의 뇌피셜입니까?

◎ 장예찬 > 제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용호 의원 제가 방송도 같이 해 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또 호남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시고 아주 진중한 분이셔서요. 굉장히 적임자로 꼽히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정도는 가지고 있지 다른 어떤 지도부 차원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제가 느낀 바가 없습니다.

◎ 용혜인 > 저는 이 당부를 최고위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인 보유 여부를 확인하겠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새로 최고위원을 보궐로 뽑으신다면 막말 이력 검증 그리고 막말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말 때문에 최고위원 두 분이 징계를 받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용혜인 의원 갖고 온 주제 후쿠시마입니다. 잠시 전에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쭉 했는데 용 의원님께서는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들러리 시찰 멈춰라, 들러리 시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는 몇 가지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용혜인 > 단순히 양국 간 협상이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인류 전체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민간전문가도 배제한 채로 정부관계자들끼리 그리고 검증도 아닌 견학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국민적인 설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비가 적게 와서 물탱크 포화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에서 6월까지는 방류가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공론조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당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제2의 광우병이다, 이런 비판들 하시는데 국민적인 의혹이나 혹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야당에서의 어떤 비판들을 해소해야 국민적인 설득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찰이라는 것도 그냥 가서 견학하고 둘러보고 오기, 들러리 서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있도록 검증의 계획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시찰에 대단히 협조적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일본에서는 딱 잘라서 설명회였다. 무슨 협의하고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런 설명회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대단히 협조적이라는 대통령실의 평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협조적인 조치가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한 건가요?

◎ 장예찬 > 일본이 국제적 기구인 IAEA 말고 특정 국가의 시찰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간 신뢰 회복으로 인한 후속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시찰단이 들어와서 저는 매우 깐깐하게 검증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어떤 검증 요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일본도 나름대로는 뭔가 양보를 한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특정 국가인 우리나라 시찰을 허용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체를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간만큼 더더욱 철저하게, 더더욱 깐깐하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검증을 날카롭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기조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찰 우리나라가 처음 맞습니까?

◎ 용혜인 > 대만에서 했다고 했고,

◎ 진행자 > 대만이 두 번 했어요.

◎ 용혜인 > 대만에서 했다고 했고 실제로 한번 시찰하고 나서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 PIF라고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도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PIF의 과학자위원회 분석 결과 도쿄전력이 IAEA에 제공한 방사성 핵종 데이터가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1066개 오염수 저장탱크 중에 실제로 몇 개의 수조에서만 추출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단 1개의 탱크에서도 전체 64개 핵종에 대한 측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개 핵종 농도만 측정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55개의 핵종에 대한 농도와 위험성도 판단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 자체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염수를 안전성 기준에 맞춰서 제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안전성 기준을 오염수에 맞추고 있다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요. PIF처럼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데이터를 제공받는 수준의 검증을 실제로 해야 의미가 있고 이렇게 현장 검증, 현장 견학 혹은 시찰 수준에 가서 둘러보기를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예찬 > 일단은 IAEA 소속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최초인 거 맞고요.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치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시찰이다 둘러보기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너무 빠른 진단이 아닌가. 가서 우리 시찰단이 어떻게 어느 부분을 검증을 했고, 일본 측에게 어떤 확인을 요청했는지 등이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서 토론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를 주축으로 한 범정부 TF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서울경제신문 단독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 해수부를 포함한 범정부 TF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근거 자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간에 알려지지 않다가 1년이 지나서 서울경제신문 단독으로 알려졌었고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실장을 하고 나중에 외교부 장관까지 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기구에서 검증을 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왜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범정부 TF에서 오염수 방류 과학적으로 별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써냈는지 그리고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기구가 검증하면 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그때 입장과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 종사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잖아요. 그 입장은 과연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이거 팩트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 용혜인 > IAEA 최초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았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제제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의 영역에서 검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찰단에 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계자들이 파견될 게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불법 폐기 혹은 수치 조작, 밀반입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찬핵 전문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는 원전 내부 설비에 그냥 능통할 뿐이거든요. 실제로 오염수 방류 의제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생물학 전문가 그리고 화학 전문가, 해양학 전문가 등이 직접 가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국민적인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 두 가지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SBS에서 5월 15일 날 장예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보고서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님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SBS에서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부분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동향을 정리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공식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SBS의 팩트체크입니다.

◎ 장예찬 > 저는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 진행자 > 팩트체크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장예찬 > 이게 어쨌든 해수부가 이 보고서를 주관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결론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반일적인 정책 입장과 맞지 않으니까 발표 같은 것을 안 하고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어서 어쨌든 범정부TF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든 뭐든 그런 보고서 자체를 만들기는 했다.

◎ 진행자 > 전문가 동향 보고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용 장관 정부 요구사항 세 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과학적 근거 제시, 충분한 정보 공유, 사전협의, 그리고 IAEA 검증과정에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그렇다면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었다라는 것까지 팩트체크 하고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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