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됐다 이번엔 발부된 배경…검찰의 수사 방향은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지난해 영장 기각, 이번엔 발부…이유는?

[손기준 기자 : 지난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제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속속 공개된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보면 코인의 수량이나 종류가 확 늘어난 데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Q.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손기준 기자 : 아마 검찰이 거래 내역을 토대로 확인할 것은 크게 2가지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 의원이 코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입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2021년 초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인 것인지 가려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언제, 어떻게 코인을 사고팔았고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가려낼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가 제기한 의혹처럼 코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했는지도 쟁점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코인을 사들여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손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당 조사 응할 여력 없다"…김남국 진상 조사, 가능할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4005 ]
▷ 김남국 관련 이틀째 압수수색…코인 거래 내역 확보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4002 ]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