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사적 친분 위주면 곤란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발족식. 사진=연합뉴스

4대 세종시의회에서 5개의 연구모임이 발족돼 기대를 잔뜩 모았는데 의외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연구모임은 활동이 지극히 부진한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해 모임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공적인 공부모임이 사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일부 모임은 지인들과 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챙기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의회에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1생활권 상가활성화, 하계U대회 성공 개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등과 관련한 연구모임이 구성돼 있다.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모임 당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 등 모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연구모임은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례 제정,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한다는 자체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보좌진이 없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며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이 지방의원이다.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개선해야 할 임무를 띤 사람들이다. 개중에는 의정비만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의원이지만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핑계로 모여 사적인 친분을 쌓고 활동비나 받는 정도라면 곤란하다. 전문성보다 개인적 친분 위주로 모임이 구성됐다면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모임에 같은 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면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계U대회와 교육자유특구 모임은 구성 직후 한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무늬만 연구모임', '유명무실 공부모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연구모임은 다다익선이다. 다만 지나친 지인 챙기기나 출마 예상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왕 시작했으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연구모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