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발의 속도내야

위원회 구성 논의하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16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및 윤리특위 1,2 소위 위원장 선임 절차 등을 매듭짓게 된다. 윤리특위의 본격 가동이 예고되면서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의 조기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반응은 미온적이다. "당내 절차에 따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거리를 두거나 "당 자체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시기에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김 의원 징계 사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관하는 윤리특위가 된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김 의원 사태는 당사자 차원에서 혹은 탈당 전 까지 몸담았던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의 경우 해명과 소명의 일관성이 결여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많다. 매 번 말이 뒤엉키다 보니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었다. 민주당도 마땅한 카드가 없는 처지다. 탈당해 버린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당 진상조사단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돼가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 의원 사태는 국회윤리특위 징계 논의의 장에 올리는 게 백 번 옳다고 본다. 윤리특위도 진상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법 등을 준용해 김 의원 징계 발의 문제를 다루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도 없다.

윤리특위 징계는 검찰 수사 진행과는 별개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해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태, 이른바 에어드롭(무상증여)으로 의심되는 대가성 여부, 최초 투자 자금의 출처와 형성 등까지 파고드는 것은 검찰 몫이라면 윤리특위는 드러난 김 의원 행태에 상응하는 징계 심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책무가 가볍지 않다. 정의당도 김 의원을 겨냥해 "의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고 나아가 민주당을 향해 제명요구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