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 개최

한국이 의장국으로 싱가포르서 중간회의…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신규 협력과제 제안

특허청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상표선진 5개청(TM5) 중간회의'를 개최, 상표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TM5는 2012년 출범한 상표분야 주요 5개청 협의체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이 속해있다.

올해 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TM5 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M5 실무회의(6월 15-16일), TM5 연례 회의(9월 11-12일)까지 총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엔 5개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가해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악의적 출원 방지방안 등 15개 협력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허청은 '가상공간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의 증가세에 힘입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에 대한 연구'를 신규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또 상표분야 최대 민간협회인 국제상표협회(INTA)의 연례회의(5월 16-20일)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TM5 상표 사용자 세미나(5월 17일)를 개최하고 △한국 상표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의 사용,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상표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기에 한국이 TM5 의장국을 맡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면서 "9월 TM5 연례 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 상표분야 국제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