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융합특구', 여야 '전세사기' 국회 법안처리에 발목

5월 내 국토위 법안소위서 논의… 실시계획 및 착공 사업 추진 속도 붙을지 주목
장철민 "국토위 법안 통과로 설계 완성도 높일 것"

대전 원도심을 복합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로 변모시킬 '도심융합특구'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 처리에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10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다.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청년 유입과 기업 경영에 유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5개 광역시인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가나다 순) 도시가 선정돼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선화구역'과 '대전역세권'구역이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돼,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총 면적이 축구장 170여 개 크기인 124만㎡의 대규모 사업으로, 제2의 판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실시계획을 앞두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후속 단계 진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의원인 장철민(대전 동구)·강준현(세종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대전 동구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줄줄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이 표류 중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전임 정권부터 추진했던 '도심융합특구'법안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기재부의 문턱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으나 기재부와 국토부의 협의 끝에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만 눈앞에 두고 있다"며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그간 막혀왔던 형식적인 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