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 징계 사유' 관련 보고 재검토 지시"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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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논의되던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부 의견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엔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직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파견 후 이른바 '재판부 분석문건'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3차례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 감찰담당관이 '재판부 문건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판례를 토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담당관은 "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진 않은 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 부장검사는 이를 반영한 2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후 다시 박 전 담당관의 지시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뺀 3차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파견 당시 윤 대통령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에 관한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의혹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총장인 윤 대통령이 대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부장검사는 "근무 도중 박 담당관에게 '감찰 방해'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동의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을 모두 인정하며 징계 유효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