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진원지’ 문재인 정부 폐지한 ‘대검 범정’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 부활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범정은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터다. 대검의 편제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대검 차장검사 아래 정보관리담당관만 있었다. 개정령안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바꾸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을 두도록 확대 개편했다.

개정령안은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도 ‘수사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혔다. 기존에는 수사정보의 수집 절차와 적정성을 별도의 회의기구가 검증·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정보관리담당관의 주요 업무로 적시했는데, 개정령안은 여기서 ‘회의기구’ 부분을 삭제하고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에게 사회 동향과 각종 첩보를 직보하고 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수행하던 범죄정보기획관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축소됐다.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이 제한됐고, 2020년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면서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관련 자료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9월 수사정보담당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터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윤 대통령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꿔 권한을 최소화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원상복구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직접 수사부서가 없고 일선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대검에 범정을 부활시키는 것은 정재계 인사·시민단체 등의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하명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죄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권력은 최대로 확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신설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 정보가 아니라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과거의 범죄정보기획관실과는 분장사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대검에 별도로 있던 반부패부와 강력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를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했는데, 이번에 다시 쪼갠 것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