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거부권 행사‥3호 4호 거부권 행사까지 나올까?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선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한테도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일단 대통령실과 여권은 당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말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앵커 ▶

원칙을 말한 것이지 공약은 아니었다.

후보 시절에 간호협회에 가서 했던 말이 협회의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간호법 제정이 공약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간호협회는 '공약 파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이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건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민주당이 합의 없이 간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것 같고 이게 양곡관리법 때도 그랬고요.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 "그렇다면 국회는 왜 있느냐? 그러면 정치는 왜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을 상대로 협의나 설득을 하는 모습들이 안 보였거든요.

◀ 기자 ▶

거부권 행사까지 여권은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까지 수순을 밟는 차원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취임 일주년 발언에서 '거대 야당에 막혀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 앵커 ▶

그때 그 말에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거부권이라는 무기로 뚫겠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 들어 있었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런데 국회에는 이렇게 여야의 입장 차가 대치되는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방송법 등이 또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줄줄이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질 것 같은데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차 국정 운영 방향 설명하면서 여기서도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도 전임 정부에 탓이 있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군에 골병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취임 2년이 돼서도 전임 정부 비판을 강조하는 데 대해, 결국 이 같은 메시지가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보다는 보수 지지층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독단적이란 평가를 받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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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427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