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핵공조 넘어 포괄적 파트너로 발전시켜야”

국립외교원, 한미일 3국 협력 학술회의
99년 북핵공조로 시작된 3국 협력
최근 인태지역 안보협력으로 발전해
한일 안보협력 심화 필요성 지적
한미일, 中경제압박 공동대응 의견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립외교원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위치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세 정상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장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이 사회를 맡은 1세션 ‘국제질서 변동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의‘에서는 한미일간 안보협력이 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1999년 한미일 대북정책감독조정그룹(TCOG)의 등장으로 시작된 한미일 협력이 대북공조에서 시작돼 최근 인태지역내 안보협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16일 주최한 ‘한미일 3국 협력과 글로벌 중추 국가’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예경기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최근 윤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에 일본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일본·호주 등도 미국과 양자차원의 확장억제를 논의중”이라며 “향후 일본·호주 등과도 확장억제 정책 연대를 추가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현재 한일간 안보협력은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이상의 안보협력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한미일 3국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2세션 ‘한미일 3국 협력과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선 안보협력을 제외한 비전통적인 영역의 협력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최근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보복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보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협력체제가 중국의 이같은 보복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등 유사입장국들이 집단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신 전 대사는 특히 외교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 축의 이동에 따른 국민의 불안도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보복이나 반발을 두려워하는 시각도 있는만큼 정부가 국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경제안보대사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반도체 협력을 예로 들었다. 이 대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한국과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있는 일본이 협력하면 미래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미일 3국간 협력 방안으로 한미일 3국의 7광구 해상 대륙붕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중국이 7광구에 대한 지분을 선포하고 오는 2028년이 되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3국이 협력하면 맞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새롭게 협력해보려고 노력했던 게 나름대로 이렇게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잠재력은 무무무진하고 동시에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세심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 북핵협상통이었던 이문희 소장은 윤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해왔으나 지난 3월 사퇴하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