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 내건 김기현號"… 마약청 신설 여부 고민"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청소년 마약' 문제를 민생현안으로 규정하면서 전담 부처인 '마약청' 신설 검토를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 정책의 우선순위로 평가 받는 '마약과의 전쟁'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표어로 한 현장행보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특별위원회 '민생119'와 공동으로 기획,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한 민생현장 방문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들이 출동했다.

간담회엔 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과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등 관련 전문가와 마약재활프로그램 참여자·가족 등이 참석했다. 10대 때부터 25년간 마약 중독을 겪었다가 극복한 박 센터장은 "이젠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마약사범 검거·처벌부터 중독자 관리·치료까지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의견을 청취한 뒤 범(汎)정부 차원의 시스템 필요성을 언급하며 "식약처 역할은 중독·재활이고 법무부는 단속, 교육부는 학생 교육을 따로 해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했다"면서도 "마약청은 부작용도 있어 좀 더 들여다보고 그 전에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중독 재활을 거쳐 회복상담을 해온 한 참석자는 "실제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은 (검거자 수보다) 최소 10배 이상일 것"이라며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치매국가책임제처럼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금연교육처럼 마약교육을 해달라는 의견 등과 관련 예산이나 제도상 문제, 문화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정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19세 이하 마약사범 통계로 2017년 119명인데 작년 481명, 5년 새 무려 4배가 됐다"며 "SNS 발달, 비대면 거래 확산이 사유일 수 있고 관계당국이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단 점도 커다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 역량이 극도로 약화됐던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